카드 만들면 돈 받아? 상식 깨진다…이례적 자정 결의대회
카드모집인 2000명 88체육관서 "돈 안준다" 결의대회 전국, 카드사 직원까지 문책·소비자도 처벌 검토
19일 여신금융협회대회의실에서 카드사 모집인 관리부서장, 준법감시 부서장, 협회 모집담당 직원 등이 모여 신용카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박경래 신한카드 회원영업팀 부장, 위인수 삼성카드 회원유치총괄지원팀 팀장 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돈을 받는다.'엄연한 불법(과다경품제공)이지만 마치 당연한 상식
처럼 10여 년 이상 통용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전망이다. 당국의 지속적인 지도 끝에 당사자인 카드모집인들과 카
드사들이 나서 이례적으로 자정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자정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담당 직원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모집인들과 카드사들은 연일 자정 결의대회를 열며 불법모집
근절을 선언했다.
당국의 불법모집 근절 방침에 불만을 품어온 당사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모여 대규모 집회
를 여는 것은 2002년 경품제공 금지가 도입된 후 사실상 처음이다.
전국 신용카드설계사 협회는 18일 오후 서울 화곡동 KBS 88체육관에서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마음 자정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나 몰라식 고가경품 우리직업 말살한다'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과다경품제공 등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이어 19일에는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카드사 모집인 관리부서장, 준법감시 부서장
협회 모집담당 직원 등이 모두 모여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타사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 △ 불법모집 근절 △정보보호 활동
적극 동참 등을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 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금을 5배나 올려 '카파라치' 제도를 대폭 강화하
는 등 불법 모집과의 전쟁을 선포해왔다. 이후 세미나와 간담회, 업계와 회의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모집인들과 카드사들을 설득했다.
조성목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장은 "강제로 밀어붙이기보다 업계가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
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며 "과다경품이 없어지면 모집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카파라
치 제도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불법 모집이 움츠러들면서 신고접수 건수도 줄어 들고 있다. 7월 181건으로 정점을
찍은 접수 건수는 8월 153건, 9월 14일 현재 45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불법 모집이 완전히
근절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카드모집인들은 여전히 경품을 3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제공하는 경품 금액이 연회비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관계자는 "경품을 제공하면서까지 카드를 만들어주고 돈을 쓰라는 것 자체가 문
제"라며 "신용카드 개설에 경품을 주는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만큼 고액
경품허용은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먼저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 카드모집인과 경품을 받은 소비자를 함께 처벌
하는 '쌍벌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임차 혹은 제휴한 부스에서 일어나는 불법모집행위는 담당 카드사 직
원까지 함께 처벌한다.
당장 삼성카드 직원들이 빠르면 10월 중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지고 제재를 받
을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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